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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주도권 확보… 사회 전반 쇄신/경제회생 정지작업 연내 마무리

14일 귀국한 金大中 대통령의 ‘정국구상’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계개편을 둘러싸고 ‘꼬인 정국’을 金대통령이 어떻게 푸느냐는 것이다.金대통령의 방미 기간중 여야간 감정은 더욱 악화됐다.정계개편과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였다.정계개편 공방은 여여간 내각제 공방으로도 이어졌다.‘개혁 차질’이라는 위기감도 나돈다. 이같은 위기 국면은 金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직접 틀어 쥐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15일 金대통령은 여야 총재들을 만나 ‘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범국민적인 ‘개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은 16일에는 국민회의가 주관하는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 참석,정국구상을 밝힌다.이른바 ‘미국 구상’이다.개혁에 대한 ‘상당한 결심’과 ‘결연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구상의 핵심은 두 가지다.하나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야당의 협력이 여의치 않으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다.

‘미국 구상’의 첫 단계는 야대(野大)의 틀을 깨고 개혁 입법을 관철하는 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여서야동’(與西野東)과 같은 지역구도를 깨는 일이다.야당 일부세력과의 통합이나 지역연합,대연정(大聯政)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金대통령의 ‘미국 구상’은 한시적이 아니라 임기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이다.일단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면 국회와 선거·정당제도를 포함한 일련의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는 국회의 연중 개회,복수 상임위제 도입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의 활성화,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중요 부분이다.金대통령은 “구조조정만이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점을 국민과 기업들에 ‘각별히’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다.경제회생을 위한 이같은 모든 정지작업은 올해 안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사정’(司正)은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고려,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