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印·파 경제제재 완화”/밀 수출 신용보증 재개 계획/농무부

美 “印·파 경제제재 완화”/밀 수출 신용보증 재개 계획/농무부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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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교도 연합】 미국은 지난달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부과했던 제재조치중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미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11일 말했다.

이 관리는 계속되는 제재로 양국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미국의원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농무부가 미국산 밀 수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인도와 파키스탄에 다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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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위해 농산물 수출 신용은 예컨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한 제재조치 등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8-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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