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印·파 경제제재 완화”/밀 수출 신용보증 재개 계획/농무부

美 “印·파 경제제재 완화”/밀 수출 신용보증 재개 계획/농무부

입력 1998-06-13 00:00
수정 1998-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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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교도 연합】 미국은 지난달 핵실험을 실시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부과했던 제재조치중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미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11일 말했다.

이 관리는 계속되는 제재로 양국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미국의원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농무부가 미국산 밀 수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인도와 파키스탄에 다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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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위해 농산물 수출 신용은 예컨대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한 제재조치 등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8-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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