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자도입과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공기업의 민간 및 해외매각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96개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에 위탁하거나 경영권을 이양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민간이양 대상 사업은 시설관리와 전산업무,주차관리 등으로 이것이 실천되면 예산절감과 공무원 감축효과는 물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공기업 매각이나 정부사업의 민간이양은 개방화사회에서 일반적 추세이며,공공 독과점 체제를 전면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앞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바로 공공성이다.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위,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과 관련된 사업은 개방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민간이양이 필요한 것은 공공성이 다소 떨어지는 수익성 사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업무의 민간개방 주장은 당위성이 약하다고 본다.공공부문의 개방화 추세에 편승해 국가의 기본업무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조사를 민간에게 이양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조사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동시에 각종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마찬가지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도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다.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지이용계획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대처하며,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가뭄과 홍수 등 돌발적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을 제시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를 단지 수익성과 개방화 추세만을 생각해 민간에 이양한다면 기술인력 및 재정의 영세성으로 부실설계와 빈번한 휴·폐업을 초래,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특히 주요 구조물 하자 발생시에는국가에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예상치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를 토대로 낙후된 생산기반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용수사업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