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건축 등 6개분야 공무원 2년마다 순환전보·암행감찰

위생·건축 등 6개분야 공무원 2년마다 순환전보·암행감찰

입력 1998-06-11 00:00
수정 1998-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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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조리근철책 시달

앞으로 위생 환경 소방 건축 농지전용 산림분야의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암행감찰을 받고, 2년 마다 순환전보된다.또 공직자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대책’을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행자부는 특히 주민이나 관련 시민단체가 공직자 비리를 지적하면 즉시 감사에 나서는 ‘주민 감사청구제’를 전국 16개 시 도로 확대하기로 했다.주민 감사청구제는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했다.

또 감사에 앞서 각종 인 허가 관련 공직자들의 비위와 부당한 처리에 대해 시민들로 부터 제보전화도 받는다.전화는 행자부 감사실(02­370­4210∼19)또는 각 시 도 감사실로 하면 된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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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자부는 지난 5월 전국 73개 시 군 구와 1,700여개 위생업소를 특별감사해 부당한 인 허가 37건 등 모두 147건을 적발하고 징계 10명,훈계 122명 등 모두 132명을 문책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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