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점유율·재무제표 등 종합적 판단 못해/삼성차 등 이번 조치서 제외

정부는 자동차 중공업 등 중복투자 문제와 관련된 업종은 이번 은행권의 부실기업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실판정은 유보됐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의 기업평가에는 재무제표 뿐 아니라 산업내에서의 시장점유율과 중복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은행들은 현재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이는 중복투자와 관련된 재벌 계열사들의 부실여부가 이번 판정에서는 가려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복투자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 판정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의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또 정부의 개입과 관련 “기업부실 판정은 은행들이 책임지고하며 정부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가이드 라인은 제시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실기업 판정은 당초 20일에서18일쯤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