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중인 金大中 대통령은 9일 한국협회 아시아협회 미국외교협회 공동주최의 오찬연설에서 미국의 대북(對北)경제제재조치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金대통령은 10일 클린턴 대통령과의 양국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있게 논의하고 미북관계의 개선이 남북관계개선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안한 북한을 제재와 봉쇄로 고립시키는 것보다 교류와 협력으로 국제사회에 끌어내는 것이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기반조성에 효과적이라는 金대통령의 이른바 ‘햇볕론’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게된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북한이 인도·파키스탄의 잇단 핵실험강행에 자극받아 제네바핵협정을 파기할 이런저런 구실을 찾고 있을 법한 때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했다고 하겠다.

金대통령 취임후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쉽게 거부하기 어려울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이미 의미있는 몇가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유엔사령부와 북한군 장성급간의 판문점 대화,鄭周永 현대그룹명예회장과 소떼의 판문점통과 합의가 그것들이다.비록 성과없이 끝나기는 했지만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3년9개월만에 베이징에서 열리기도 했다.적십자와 국제기관을 통한 식량지원은 계속되고 있고 남북간의 경제교류도 최근들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남한의 남는 전력을 북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金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남은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이다.좀처럼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鄭회장의 방북등을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북한은 최근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미국의 중유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유로 제네바핵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하는 가하면 핵연료봉 봉인작업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노동신문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미군철수 주장 등을 되풀이하고 있다.강경파와온건파가 대립하고 있는 내부사정때문이라는 분석이긴 하지만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개선되리란 낙관은 어렵다는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지금은 남과 북이 다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협력과 교류를 통한 남북간의 도움도 그만큼 절실한 때다.이제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