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보유국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에게 핵개발 프로그램 실행을 포기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핵 보유국들은 국제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지 못한 두 나라가 더이상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 핵실험을 마쳤지만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또 무기를 이미 갖고 있다면 실전에 배치하지 않도록 살살 달래고 있다.그것이 훨씬 현실적이며 근본적인 대응책인 까닭이다.

인도의 국수주의적 자존심이나 파키스탄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공포의 강도를 감안한다면 어느 쪽도 빠른 시일 안에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성 싶지 않다.그러나 국제적 상식과 이들 국가들의 경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꽉 막힌 것만은 아니다.

남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으로 핵확산금지조약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이 말그대로 쓸모없게 됐다는 자조적인 평가들이 많다.30년동안 지켜져온 핵확산금지조약은 가맹국들의 의지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폄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상반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 확산을 막는데 ‘강력한 지렛대’였다는 주장이다.세계는 30년간 핵확산 우려에 노심초사했으나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핵을 가졌다고 공식선언한 신흥 보유국은 없었다.실제로 핵 보유에 필사적이었던 대여섯 나라도 끝내는 노력을 포기하기도 했다.

기존 5대 핵보유국 가운데 미국만이 유일하게 새로 핵을 갖게 된 나라들을 경제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었다.제재 조치는 불이익를 주도록만 했지 해당국의 사정을 살펴 그 강도를 차별화할 수는 없게 돼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어쨌든 미국의 우방이다.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이다.미국은 제재하는 방식을 빠른 시일 안에 국제적 규범으로 대체해야 한다.국제 규제는 언뜻 불완전해 보이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재수단이 될 것이다.<워싱턴포스트 6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