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 재벌그룹 부실계열사를 퇴출시키기로 한데 이어 금융기관을 통한 이들 그룹의 자금조달 및 운용실태를 조사키로 한 것은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5일 ‘이제부터는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을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겠다’고 밝힌데이어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5대 재벌그룹 부실계열사 퇴출을 위한 전단계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그룹들은 지금까지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거나 상품과 용역을 다른 협력업체보다 비싸게 사주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연명토록 함으로써 재벌계열사는 망하지 않는다(大馬不死)는 신조어가 생긴것이다.이러한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그룹내 우량기업의 국제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된 것이다.

5대 재벌그룹이 부당내부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매출액과 금융기관 차입금이 엄청난 데도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은데 있다.오는 99년말부터 이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5대 재벌그룹의 총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그룹의 금융기관 대출금은 전체 대출금의 1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다.특히 올들어 5월말까지 5대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는 10조5500억원으로 전체발행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시중자금의 대부분을 5대 재벌그룹에서 독식함으로써 다른기업은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는 시중실세금리를 치켜 올리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대 재벌그룹은 이같이 우량기업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중 일부를 부실계열사에 지원,퇴출을 막아 줌으로써 최대 경제 현안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그러므로 정부는 5대 재벌그룹 부실계열사 정리가 곧 기업구조조정의 성패여부를 가름한다는 인식아래 이번 자금이동조사를 철처하게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

5대 재벌그룹계열사 가운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계열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자금조달 실태를조사한다면 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또 이번 조사에서는 1차 부실판정직전인 지난 4월과 5월 은행들이 5대 재벌그룹 부실계열사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가려내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