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대 재벌그룹 계열사를 퇴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초강경으로 전격 선회한 것은 재벌개혁이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날 우려가 짙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다.또 이러한 결정은 철저한 재벌개혁을 통해 국난극복의 고통분담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회생을 앞당기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려는 최고 통치권자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5대재벌 구조조정은 자율적으로 하고 협조융자를 받은 기업의 퇴출판정은 주채권은행이 맡도록 했으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관련,金大中 대통령은 최근 금융정책 당국자로부터 기업 구조조정 내용을 보고받고 퇴출대상에서 5대그룹 계열사가 모두 제외된 사실을 지적한 뒤 이들 기업의 부실여부를 다시 판정토록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金대통령은 재벌그룹들이 부실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사실상 상호지급보증 금지원칙을 어긴 점에 대해 그대로 지나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매우 강도높고 폭넓게 추진될 것이란 사실을 어렵잖게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전개의 당위성(當爲性)을 밝힘과 동시에 필연적임을 강조한다.원래 자율이나 시장원칙은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때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논리다.

이와는 달리 우리 현실은 자율의 한계가 너무 뚜렷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시장경제 왜곡(歪曲)현상이 심화된 상태다.따라서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이루려면 현재의 왜곡현상을 반드시 타개해야 하며 이는 대폭발이후 우주의 새질서 탄생을 가리키는 이른바 빅뱅(Big Bang)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재벌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개혁의 시늉만 내거나 주채권은행들이 대출금의 부실채권화를 피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퇴출기업수를 줄이려 하는 경향은 이미 예견된 것들이었고 그대로 둘 경우 경제개혁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오늘의 경제위기가 재벌들의 방만한 단기외채(外債) 도입 등 지나친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에서 크게 비롯된 것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만큼 5대재벌 계열사가 정리·퇴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또기업은 물론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민의 세금인 재정자금으로 충당되므로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철저하게 추진돼야만 국민부담이 최소화되고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