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문화사업 민간위탁 계획에 문화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기획예산위원회가 내년부터 96개 재정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후 반대성명을 낸 문화관련 단체만도 한국박물관협회를 비롯, 약 20개에 이른다.

우리는 이같은 문화계의 반대 목소리를 당국이 주의깊게 듣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물론 민간위탁을 통한 외부자원활용으로 정부사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원칙은 바람직하다.정부사업이 무사안일한 운용,불필요한 예산소요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대상으로 포함된 국립박물관,민속박물관,자연사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극장,중앙도서관 운영,정부간행물 및 영상제작,도서관 정보화 사업,종합국어대사전 편찬,궁·능원 관리등 10개 문화사업 가운데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지금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문화사업들을 현실적으로 감당해낼 민간기구나 조직도 없다.국민의 문화복지나 사회교육의 기회만 줄어들게 된다.특히 박물관의 민간위탁은 우리 민족유산인 귀중한 문화재의 훼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수익성에 치중한 민간위탁 운영은 문화재의 보존과 전시라는 박물관 고유기능은 소홀히 하고 먹거리와 기념품 판매등에 치중할 가능성도 크다.

기획예산위는 영국을 비롯한 외국의 예를 들어 문화사업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의 현실과 우리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그 외국에서도 운영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기도 하다.또 국내의 민간위탁 성공사례로 제시한 경우도 진정한 문화창달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판촉사업의 성공일 뿐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획예산위의 문화사업 민간위탁 계획의 위험성은 문화정책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했다는 데 있다.이번에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것 가운데는 운영 합리화를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다.그러나 무조건 경비절감부터 하고 보자는 시각에서 민간위탁 방안이 나온 탓에 문화계의 호응을 얻지 못한것이다.담당정책부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획예산위가 일방적으로 이런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도 문제다.

작은 정부와 경쟁력 제고가 문화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문화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은 金大中 대통령아래서 문화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화정책이 나온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