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출자로 국유재산이 바닥나고 있다.이에 따라 산업은행 증자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일·서울은행에 각각 7,500억원 어치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한데 이어 곧 중소기업은행에 1조5,000억원 어치를 출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산업은행도 올해와 내년 각각 1조원씩의 증자를 위해 같은 규모의 현물출자를 재경부에 요청해 둔 상태다.

그러나 재경부는 법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기업은행 현물출자 외에 산업은행 출자여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출자는 대부분 정부보유 주식으로 충당하는 데 한전,포철,담배인삼공사의 주식이 주로 쓰여왔다”면서 “그러나 이들 회사는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매각이 예정돼 있는 데다 출자여력이 소진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한전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상 51%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따라서 출자여분은 7.1%밖에 되지 않고 담배인삼공사 경우도 기업은행 출자분(1조5,000억원)을 빼면 정부지분은 31∼32%로 낮아져추가적인 출자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정부출자기관은 5월 말 현재 31개지만 대부분 법률에 따라 의무보유 비율이 50∼100%로 한정돼 있어 법개정이 없는 한 출자가 어렵다는 입장이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