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기구 구성 등 30개 과제 추진/경제전반 개혁위한 청사진 마련 기대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에 앞서 노사정위원회를 가동,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실업대책 등 90개 항의 주요 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IMF사태 극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金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우리 경제의 사활은 노사정위원회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金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3일 공식 출범하는 2기 노사정위원회도 이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노사문제 뿐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청사진을 그려내는 ‘개혁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90개 과제는 정부 조치사항 71개,노사 자율사항 17개,국회 입법사항 2개로 분류된다.정부 조치사항 가운데 36개가 완결됐으며,35개가 추진 중에 있다.

완료된 과제를 항목별로 보면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의무화하고 소수 주주권을 대폭 강화했다.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해 사외이사제를 의무화했으며,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상호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을 철폐했다.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IMF사태로 폭증하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고용보험 적용사업장과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대폭 확대했으며,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총 7조9,000여억원에 이르는 실업대책기금을 확보했다.지난 3월말부터는 실업자를 위한 대부사업을 시작했으며,도산 및 폐업 사업장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일정액의 체불임금을 보장해 주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 △노조의 재정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 노동기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켰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이라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제를 합법화시키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추진 중인 35개 과제로는 △기업회계 기준의 국제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의료보험 통합 △노사대표 정책참여 확대 △부당노동행위 근절 △교원의 노조 결성권 보장 등이 꼽힌다.

2기 노사정위원회는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면서 모두 3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과제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정 공동대처 방안 마련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제 도입 △근로시간위원회 구성 △범국민적 실업대책기구 구성 △노조 전임자 지원 처벌조항 폐지문제 △실직자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허용방안 △임금·퇴직금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禹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