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불법선거 공방

못말리는 불법선거 공방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6-01 00:00
수정 1998-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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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관권선거”에 與 “마타도어” 공박/선관위 단속요원 11만명 접전지역 투입

불법선거 공방전이 막판 선거판을 휩쓸고 있다.여야간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성 비방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전되면서 6·4 지방선거가 급속하게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는 분위기다.

특히 한나라당은 31일 여권의 금권선거 의혹까지 제기,대여 총공세에 나선 반면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도덕성’을 집중공략함으로써 여야간 ‘난타전’이 계속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막바지를 틈탄 탈·불법 선거에 대비,1일부터 ‘24시간 감시·감독체제’로 전환했다.11만명의 단속인력을 여야 접전지역인 수도권과 강원,부산지역 등에 집중투입,감시체제에 돌입했다.선관위는 또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등 25개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각 정당·후보자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감시 활동을 요청할 정도였다.

국민회의는 이날 중앙선대위 집행위 간담회를 통해 야권의 ‘마타도어 비상령’을 내렸다.辛基南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한나라당이 수도권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호외 당보까지 제작,본격적인 흑색선전·인신공격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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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마지막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30일 ‘불법선거 감시단’을 발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鄭均桓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불법 선거홍보물을 무차별 배포하고 있다는 첩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모든 지구당별로 감시단을 발족,흑색선전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의 금권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확전’을 시도했다.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흑색선전 공방전에서 조기에 탈출,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선점한다는 계산이다.한나라당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은 물론 시·도별 후원금까지 합칠 경우 국민회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집단 중의 하나”라며 “어느 당이 금권선거를 획책할 개연성이 높은지 국민들이 미뤄 짐작할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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