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부처마다 말이 다르다.협의되지 않은 채 마치 확정된 정책처럼 나오는 얘기도 적지 않다.
포철의 민영화가 좋은 예다.재정경제부는 26일 포항제철의 민영화 백지화 보도를 해명하느라 하루 종일 진땀을 뺐다.이 사안과 관련,재경부의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재경부관계자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잘못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란 이렇다.▲정부 지분 9.1%만 매각하는 방안 ▲재경부 지분과 산업은행 지분(23.57%)을 함께 파는 방안 ▲아예 팔지 않는 방안이다.지분을 조금만 팔면 외자유입이 적으니 좀더 기다렸다가 32.67%를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하지만 이 보도가 가져올 공신력의 훼손이나 대외적 파장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인다.
하루 전 산업연구원(KIET)은 포철을 포함,12개 공기업을 매각해서 최대 2백19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기획예산위원회도 지난 23일 행정개혁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포철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방안 1차 시안을 확정했다고 한다.모두 재경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국민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도 어는 것이 진실인 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산자부 관계자는 “재경부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하지만 자칫 민영화돼야 할 기관이 되지 못하고,되지 말아야 할 기관이 민영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포철이 지난 13일 주식예탁증서(DR)를 해외에서 발행할 때 재경부가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시책발표를 미리 언론에 흘려 DR가격이 19달러선에서 13달러선으로 떨어졌다고 산자부는 보고 있다.감정의 앙금이 쌓여있는 셈이다.
포철은 세계시장에서 ‘철강한국’을 빛내고 한국의 가능성을 높인 대표적인 공기업이다.이런 국제적인 기업의 처리를 놓고 정부가 우와좌왕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정부당국자들의 사려깊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포철의 민영화가 좋은 예다.재정경제부는 26일 포항제철의 민영화 백지화 보도를 해명하느라 하루 종일 진땀을 뺐다.이 사안과 관련,재경부의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재경부관계자는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잘못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란 이렇다.▲정부 지분 9.1%만 매각하는 방안 ▲재경부 지분과 산업은행 지분(23.57%)을 함께 파는 방안 ▲아예 팔지 않는 방안이다.지분을 조금만 팔면 외자유입이 적으니 좀더 기다렸다가 32.67%를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한다.하지만 이 보도가 가져올 공신력의 훼손이나 대외적 파장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인다.
하루 전 산업연구원(KIET)은 포철을 포함,12개 공기업을 매각해서 최대 2백19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기획예산위원회도 지난 23일 행정개혁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포철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방안 1차 시안을 확정했다고 한다.모두 재경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국민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도 어는 것이 진실인 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산자부 관계자는 “재경부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하지만 자칫 민영화돼야 할 기관이 되지 못하고,되지 말아야 할 기관이 민영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포철이 지난 13일 주식예탁증서(DR)를 해외에서 발행할 때 재경부가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시책발표를 미리 언론에 흘려 DR가격이 19달러선에서 13달러선으로 떨어졌다고 산자부는 보고 있다.감정의 앙금이 쌓여있는 셈이다.
포철은 세계시장에서 ‘철강한국’을 빛내고 한국의 가능성을 높인 대표적인 공기업이다.이런 국제적인 기업의 처리를 놓고 정부가 우와좌왕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대외신인도의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정부당국자들의 사려깊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998-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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