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은 국가경영 위한 통상활동”/선거후 개혁 청와대 시각

“司正은 국가경영 위한 통상활동”/선거후 개혁 청와대 시각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5-27 00:00
수정 1998-05-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관문책’ 발언 개혁동참 독려의 뜻/일부 공직자 기강확립 차원 사전경고

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의 공직사정 발언이 ‘6·4지방선거후 개각’으로까지 확대 해석되자 26일 서둘러 진의 해명에 나섰다.金실장은 공직사회의 파문과 동요를 우려했다.시대와 세계가 요구하는 개혁에 동참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되려 공직기강에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金실장은 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을 통해 “전체공무원이 아니라 한정된 공직자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어느 시대나 사회건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사정활동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설명이다.즉 ‘개혁=사정’의 등식으로 보는 역대정부의 방향과 달리 국가경영을 위한 통상활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파문의 핵심인 ‘유·무능의 장관을 가릴 것’‘무사안일은 장관의 책임’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개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각부 장관이 새로운 리더십을 갖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개혁의 주체로 거듭나는데 진력하라는,독려의 취지에서 말했다는 해명이다.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잘하는 장관과 부족한 장관’이 보이더라는 얘기다.

따라서 金실장의 발언은 일부 해이된 공직자들을 겨냥,개혁동참을 촉구하는 바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게 朴대변인의 설명이다.朴대변인은 이러한 金실장의 속내를 전하면서 “金실장이 자신의 언급을 개각단행으로 본 일부 시각에 대단히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金실장의 해명은 사정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정예고’로 볼 수 있다.검찰은 이미 환란(換亂)수사 등을 통해 불법·위법 공무원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선거후 공직사회를 뒤흔들 대형 ‘돌풍’이 사전 경보음을 울리며 접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梁承賢 기자 shyang@seoul/co.kr>

1998-05-2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