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수치 등 과장된 통계 발표 개선책 논의

26일의 국무회의는 金鍾泌 국무총리서리가 과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주재했다.金총리서리가 취임후 세번째 주재하는 국무회의였다.이날 회의는 당초 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방미 준비 때문에 金총리서리에게 의사봉을 넘겼다고 한다.

첫째는 노동 문제.金총리서리는 “노동계가 걱정스런 행동을 보이려 했으나 장관들이 성의를 다해 설득했고,노동자들이 행동을 자제해 내심 고맙게 생각한다”고 치하한 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에 대해 계속 요구하고 행동할 징후가 보이므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金총리는 이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金善吉 해양수산·崔在旭 환경부장관이 선거운동과 관련,구설수에 오른 점을 지적한 듯 “국무위원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유감천만”이라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金총리서리는 “최근 장·차관들의 해외출장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무려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안건을 협의하는데만 한시간이 넘게 걸렸기 때문에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많은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다만 경제부처 장관들간에 “통계 산출기관이 아닌 곳에서 과장된 실업예상수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노동불안이 가속화된다”면서 “통계 발표에 신중을기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吳效鎭 공보실장이 전했다.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공포안 ▲호적법 중 개정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의료보험법 중 개정법률 ▲뇌연구촉진법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중 개정법률

□대통령령안 ▲국적법시행령개정령 ▲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

□일반안건 ▲정부와 미 정부간의 항공운송협정 ▲정부와 미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환경보전 유공자 등 영예수여 ▲2002년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 개최 계획 ▲98년도 보훈기금 운용계획 변경

□즉석안건 ▲정부인사 발령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재선거 실시에 관한 공고

□부처 현안보고 ▲6·4지방선거단속 중간보고 및 특이사항(법무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태극기 사랑 운동 추진계획(행정자치부)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계획(농림부)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제2차 회의개최 계획(산업자원부) ▲제11회 정보문화의달 행사계획(정보통신부) ▲98 재정운영여건과 전망(기획예산위원회)<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