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거뒤 민원공무원 사정/“장관독려 차원… 개각 뜻 아니다” 朴智元 대변인

정부는 6·4지방선거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복지부동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 암행점검반을 통해 개인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직사회 기강확립 작업은 각부처 장관의 지휘책임은 물론 일선행정기관의 대민접촉 창구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사정을 벌일 방침이다. 이같은 작업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혁추진과 깨끗한 행정을 펼친다는 취지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일문일답 2면>

金重權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관중에 부처를잘 장악해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분위기를 모아가는 장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장관도 있다”면서 “무사안일은 장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金실장은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의 유·무능을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덧붙여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통해 장관의 지휘책임도 물을 뜻임을 시사했다.

이에朴智元 대변인은 “金실장의 발언은 장관 독려의 의미”라며 “이를 지방선거후 개각을 하겠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金실장은 공직사정 시기에 관해 “환란(換亂)과 PCS(개인휴대통신) 등에 관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공직자 비리가 더러 발견됐다”며 “자칫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검찰조사결과는 선거가 끝난 뒤 발표하겠다”고말해 위법공무원들의 사법처리와 무사안일 척결을 병행할 뜻임을 내비쳤다.

金실장은 특히 “검찰조사결과,비리 공직자중에는 시장,군수 등도 있었다”고 전하고 “불법·위법을 저지른 사람은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선거후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개인비리 연루자들을 엄중처벌하고 개혁에 냉소적인 무사안일한 공직자들을 정부조직의 2차 구조조정때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梁承賢 기자 shy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