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내각 작년 ‘경기회복’ 오판/소비세율 인상·재정지출 삭감 강행/경기 즉각 하강… 부실채권 올 76조엔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판단 오류와 금융시스템의 구조·경영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정권은 97년 4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예정돼 있던 대로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했다.재정 지출을 12조엔 삭감했다.의료보험제도를 개정,국민에게 2조엔 규모의 추가부담을 지웠다.공공사업비는 전년대비 4조엔 삭감했다.이같은 조치로 즉각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박차를 가한 것은 부실채권 등 금융 문제.

일본 금융기관은 거품경제 붕괴 후 담보물 가치 하락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안게 됐다.구미(歐美) 금융기관도 80년대 중반 부실채권 문제를 안게 됐지만 신속하게 대처,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다.일본은 구미와 달리 부실채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목이 잡히게 됐다.은행 경영의 불투명성,이른바 ‘호송선단식’ 금융행정에 따른 안이한 경영자세 등이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를 가로막았다.

일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액은 지난해 9월 21조7천3백억엔이었지만 올해 초 대장성이 집계한 결과 76조7천80억엔으로 나타났다.일본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숨겨왔기 때문에 액수가 갑자기 3.5배로 늘어난 것이다.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이로 인한 신용 위축이 생산활동 위축,주가 하락(보유자산 가치 하락),금융기관 재무구조 개선 압박,금융기관 보유주식 매각,주가 추가하락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시아 지역 대출이 많은 일본 은행들로서는 아시아 경제위기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되고 있다.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올해 3월 결산시 10조3천억엔의 부실채권을 회계처리했으며 정부는 30조엔의 공공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신용 위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투명한 경영,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