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는 제한

오는 7월부터 은행이 유가증권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를 확보할 경우 여신한도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다만 부동산 담보대출은 제외된다.대신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45%에서 25%로,대주주인 자기계열에 대한 여신한도는 25%에서 20%로 각각 준다.예컨대 A은행이 B그룹에 대출(지급보증 포함)해 주는 한도가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줄며,A은행이 A은행의 대주주인 C그룹에 대출해 주는 한도도 20%로 준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비율을 낮추는 대신 환금성이 강한 담보 대출은 여신한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지금은 담보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을 합산해 여신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여신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담보대출은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과 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준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부동산 담보대출을 여신한도 적용에서 제외시킬 경우 기업들에 대한 대출여력이 오히려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금과 다름없거나 환금성이 높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여신한도 규정을 별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IMF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현재 은행감독원을 중심으로 미국 등 외국사례를 검토 중이며 6월 중 은행감독규정을 개정,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미국의 경우 동일계열여신한도를 25%로 정하고 있으며 재무성 채권(TB) 등 국·공채나 주식 등을담보로 하면 여신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