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언론 여론독점 막아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와 한겨레신문은 20일 하오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개혁,지금이 기회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심포지엄의 첫날토론회에서 李孝成 성균관대 교수는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언론개혁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제시했다.李교수는 ‘언론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율적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면 타율적인 개혁도 금기시 할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다음은 발표 요지.

○광고주에 약한 모습 보여

현재 우리 언론은 정치권력의 민주화로 정치권의 압력이나 개입에는 강해졌지만 광고수주문제로 광고주인 대기업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또 기득권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정치권력과 유착현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언론이 가진 힘을 언론본래의 사명에 사용하기보다는 언론과 언론인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사용한다.

현재 정치 경제 사회문화면에서 언론의 주변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그런데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수적인 논조로 안보 위기의식을 조장하거나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다.이제 우리 언론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과거와 같은 존재 및 운영양식에 일대 개혁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 자율개혁 바람직

언론의 개혁은 자율적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율개혁을 할 수 없다면 타율적인 개혁도 금기시 할 필요는 없다.정부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그렇다고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법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정책이 추구해야 할 사항들은 첫째,언론정책은 사회의 힘 있는 제도나 개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비판기능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감시견으로서 언론의 역할은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주로 의미했지만 오늘날에는 정권뿐 아니라 사회의 힘 있는 모든 제도와 개인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의미한다.

둘째,언론정책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을높이며 동시에 공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언론의 다원성을 보장하고 소수언론의 여론독점을 막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언론의 사회적인 책임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독립·공정성 달성 도와야

언론정책의 구체적 과제로 먼저 정부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제한하는 정부의 보도제한규정이나 기밀범위를 완화하고 지나친 기밀주의를 없애는 한편 정보공개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또 북한관련 취재나 보도를 어렵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북한 관련자료의 접근과 활용을 제약해온 특수자료취급지침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재벌의 언론소유도 방지해야 하며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방송법과 방송관계법을 개정,독립적 자율적인 방송에 따라 방송이 신문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편집권의 독립과 소수언론의 여론독점을 방지하는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이밖에 언론의 권력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윤리성 제고

언론정책 과제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론의 인적 청산이다.강제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과 군사독재정권과 집권세력에 유착해면서 현재 언론사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언론인들은 정의를 위해서도 언론개혁을 위해서도 마땅히 청산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은 언론의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언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는 언론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정부주도로 만들어지되 여기에는 언론계 학계 언론운동단체 법률가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정리=朴燦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