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규모 100조원… 더 미루면 공멸/총 비용 64조원… 국민 1인당 88만원 부담/노동시장도 유연화… ‘평생직장’서 ‘평생고용’으로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드는 재원의 규모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확정했다.금융기관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년까지 50조원의 공채를 발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은행증자(증자)에 참여한다는 게 골자다.그러나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국민부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구조조정대책을 요약한다.

■구조조정 비용과 재원 마련=정리해야 할 금융기관 부실채권 1백조원 가운데 50조원은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할 손실로 보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대상 50조원 중 25조원은 금융기관 자체정리가 가능하므로 성업공사가 25조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을 발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맞바꾸도록 했다.정부 보증채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위험가중치가 없어 BIS비율을 높여준다.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담보로 해외에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회수,이자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증자지원은 우량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인수함으로써 BIS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준다.금융기관이 자체 유상증자나 해외합작,후순위채권발행 등을 통해 증자금액의 50% 정도를 조달하도록 하고 나머지 19조원은 정부가 출자 지원한다.제일·서울은행에 3조원을 출자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16조원이다.

종금 신용금고 증권 등 부실 금융기관의 폐쇄 등으로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비용을 9조원으로 잡았다. 역시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해 해결한다. 채권을 시중에 매각하거나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조달한 뒤 예금주에게 지급한다.

■국민부담은 얼마나 되나=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총 64조원을 책정함에 따라 재정에서 부담하게 될 몫이 향후 5년간 이자를 포함,약 40조원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경제적 부담은 88만원,4인가족 가구당 기준으로는 3백52만원에 달한다.실업과 소득감소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한층 더깊은 주름을 주게 됐다.

■노동시장 구조개혁=노동시장을 유연화해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7월중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을 결정하는 등 파견근로제의 내용을 확정한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주택공급 규모를 늘리고 근로자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을 확충한다.<박희준 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