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행정 251건 적발/감사원 특감

지자체 선심행정 251건 적발/감사원 특감

입력 1998-05-20 00:00
수정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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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431억 낭비

다음달 4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광역·기초 단체 및 의회들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선심성으로 집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대구·광주·대전광역시,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부산 금정구,전북 남원시 등 32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사비 등 선심성 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251건,4백3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崔喜旭 경산시장을 수사의뢰하고,행사비를 유용한 이천시의회 의원 3명을 고발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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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지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간이세금 영수증을 이용,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변태인출하거나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을 변태 집행한 공무원 22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조치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1998-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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