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행정 251건 적발/감사원 특감

지자체 선심행정 251건 적발/감사원 특감

입력 1998-05-20 00:00
수정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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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431억 낭비

다음달 4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광역·기초 단체 및 의회들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선심성으로 집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대구·광주·대전광역시,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부산 금정구,전북 남원시 등 32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사비 등 선심성 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251건,4백3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崔喜旭 경산시장을 수사의뢰하고,행사비를 유용한 이천시의회 의원 3명을 고발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수익사업 치중’ 질타… “운송수입 3.9% 불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의 무리한 확장 계획과 본말이 전도된 상업화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2025년 기준 한강버스 전체 매출 중 본업인 운송수입은 3.9%에 그친 반면, 편의점·카페 등 식음료(F&B) 부대사업이 86.8%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했다. 또 미래한강본부 내부 방침서에서 적자 확대를 인정하면서도 대중교통 기능 강화 대신 팬미팅·대관·상업시설 등 ‘선착장 장사’ 수익 모델 발굴 용역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SH공사 1000억원대 차입금으로 버티고 있음에도, 선박을 12대에서 24대로, 선착장도 2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실제 민간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이 누구인지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상태”라며, “기존 사업의 재무건전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시설부터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은 건설비와 감가상각비로 인한 ‘적자 폭탄’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광고 수입이나 식음료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해 시민들이 3000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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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지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간이세금 영수증을 이용,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변태인출하거나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을 변태 집행한 공무원 22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조치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1998-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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