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행정 251건 적발/감사원 특감

지자체 선심행정 251건 적발/감사원 특감

입력 1998-05-20 00:00
수정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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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431억 낭비

다음달 4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광역·기초 단체 및 의회들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선심성으로 집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대구·광주·대전광역시,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부산 금정구,전북 남원시 등 32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사비 등 선심성 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251건,4백3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崔喜旭 경산시장을 수사의뢰하고,행사비를 유용한 이천시의회 의원 3명을 고발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또 백지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간이세금 영수증을 이용,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변태인출하거나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을 변태 집행한 공무원 22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조치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1998-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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