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행정 251건 적발/감사원 특감

지자체 선심행정 251건 적발/감사원 특감

입력 1998-05-20 00:00
수정 199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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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431억 낭비

다음달 4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광역·기초 단체 및 의회들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선심성으로 집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대구·광주·대전광역시,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강남구,부산 금정구,전북 남원시 등 32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사비 등 선심성 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251건,4백3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崔喜旭 경산시장을 수사의뢰하고,행사비를 유용한 이천시의회 의원 3명을 고발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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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지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간이세금 영수증을 이용,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예산을 변태인출하거나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을 변태 집행한 공무원 22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조치 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李度運 기자>

1998-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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