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규제 위주 시책 시정

환경규제 등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업 환경정책협의회’가 오는 6월말 발족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기업의 의견을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음 달 하순 기업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환경부가 그동안 기업들로부터 현실을 무시한 채 규제에 치중해 왔다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협의회 구성 계획을 통보하고 협의회에 참여할 민간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경제단체 실무진과 구체적인 협의 구성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문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文豪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