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이 요즘 경제계의 화두(話頭)다.

구조조정은 인체에 비유하면 환부(患部)를 도려내는 일이다. 살찐 사람이 체중을 줄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병들고(부실화) 체중이 많이 나가면(문어발식 확장) 낙오(부도)될 수 밖에 없다.방치하면 화가 주변에 미친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도 부실기업을 하루빨리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건실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려 전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저효율’구조를 뜯어고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구조조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조정정책이 출발하기도 전에 넘어졌다.동아건설의 처리가 그렇다.지난 해 흑자와 상관없이 동아건설은 부실기업이다.차입금이 4조4천억원에 이르고 두차례에 걸친 3천6백억원의 협조융자에도 불구,당장 6백32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했다.경기침체니,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니 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아건설을 살려주는 데 앞장 서고 있다.채권은행단이 3차례 회의를 하면서까지 “더 이상협조융자는 곤란하다”고 했지만 시장원리를 주창하는 금융감독위원회나 여권의 핵심층은 “지금 부도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회생 쪽에 무게를 실었다.

협조융자가 결정되던 18일 李憲宰 금감위원장이 6개 채권은행장과 아침에 만난 것이나 金元吉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이 김포 매립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은 무얼 의미하나.이같은 움직임과 언급이 있기 무섭게 채권은행단이 소집돼 한달여 끌어온 문제를 30분만에 해결한 것은 또 어떻게 설명돼야 하나.‘무언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더욱이 건실한 기업(대한통운)을 팔아서 부실기업(동아건설)을 살리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구조조정인가.금감위 스스로 부실기업 판정의 1순위로 동아를 지목한다.

만약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이 “동아만 못하냐”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또 동아처럼 건실기업을 팔아 부실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전도된 논리의 극치를 보는 느낌이다.동의보감에 “병이 뼈까지 스미면 살기 어렵다”는 대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