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주체·재매각 여부 따라 공방 불가피/“정부재정 구제금융 사용불가” IMF 합의도 변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에 대한 불씨가 꺼진걸까.

서울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이 崔元碩 회장의 퇴진과 계열사 매각 등을 전제로 6천억원의 3차 협조융자를 지원해 주기로 잠정 합의함으로써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문제가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 앉았다.채권은행들은 협조융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매립지 용도변경과 상관없이 50개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하면 협조융자를 해 주기로 한데다,정부와 여권도 협조융자와 연계된 용도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정부가 김포매립지를 사들인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정부 관계자는 “농림부는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매립지의 소유주가 누가 되느냐는 문제는 농림부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김포매립지를 국가에서 사들이는 것이 타당한지,가격문제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국유지로 관리하려면 재정경제부(국고국)가 매입 주체가 되어야 하나 개발이 전제된 국가매입 방침이 정해지면 건설교통부 산하 토지공사가 매입 주체가 돼야 한다.그럴 경우 토지공사는 매립목적인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추후택지개발 등을 위해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일이 불가피해진다.정부부처끼리 용도변경 문제로 공방전을 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와 채권은행들간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의 재정지원 문제 등으로 국가에서 사들인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재정을 기업 구제금융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합의 사항도 신경써야 한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부가 필요해서 김포 매립지를 사면 재정지원이 아니며 일종의 상거래로 봐야 한다”고 했다.



어떻든간에 김포 매립지의 용도변경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를게 분명하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