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연쇄부도 우려 “살리고 보자”/청와대·재경부선 “원칙대로만 해라”

동아건설의 처리문제가 표류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대인신인도와 직결된 최대 현안임에도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특혜나 구조조정에 역행한다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내부적으로 처리방침을 정해놓고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채권은행단 대다수가 협조융자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서울은행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발빼기만 하고 있다.기아자동차 처리를 질질 끌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사실은 옛일이 됐다.18일 은행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2금융권의 협조여부 등 난관이 적지 않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은행권=7일 첫 은행장회의 때부터 협조융자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금감위가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자 스위스 CSFB은행의 2억5천만달러 지원에 대한 확답이 올 때까지 3백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부도를 막았다.그러나 확답이 없자 지난 15일 은행장 회의에서 주거래은행인 서울만 제외하고 상업 외환 신한 산업 등 4개 은행이 협조융자에 반대했다.16일에도 회의를 열었으나 결정을 못내고 18일로 결정을 유보했다.1차 지원금 3백억원과 15∼16일 2차 지원금 3백2억원 등 6백2억원에 대한 은행별 배분액만 정했다.

■금감위=일단 살리고 보자는 입장이다.여신규모가 10조원에 달해 동아건설이 무너질 경우 금융경색 심화와 기업의 연쇄부도로 금융시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특혜시비는 2차적인 문제이고 나중에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는 얘기다.다만 종금사 등 2금융권에서 동아에 대한 지원을 회수한다면 협조융자를 해도 동아가 회생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여신 연장 등 제2금융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동아는 소유권과 경영권을 은행에 완전히 넘겨줘야 하며 계열사 매각도 은행과 외국전문회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CSFB의 2억5천만달러 지원은 6월 金大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재경부·농림부=협조융자에 대한 책임을떠안지 않으려고 원칙적인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청와대와 재경부는 “은행권의 결정과 금융감독기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다만 구조조정이라는 대세에 거슬려서는 안된다”고 말한다.청와대 관계자는 “김포 매립지 용도변경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농림부는 “그 문제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기로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미 끝났다”며 “금감위도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관련 당국의 시각과 해법이 제각각이어서 어떻게 수습될지 주목된다.<吳承鎬 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