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폐지 등 검토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15일 침체에 빠져 있는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및 건설대책위’를 구성,오는 22일까지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당정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으로,정부측에서 재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장관,청와대에서 경제수석 등 6인이 참여키로 했다.

당정은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각 부처별로 관련법안을 준비하면서 중복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경부의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건설 및 주택경기 부양대책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폐지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완화 또는 폐지 ▲택지소유 상한제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공사업 조기 집행 ▲중도금 특별대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 ▲주택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 ▲할부보증사에 대한 담보조건 완화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방안등도 포함되어 있다.

朴相千 법무장관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근절대책과 관련,“후보 등 6명이 구속되어 있고 60여명을 집중 내사중에 있다”면서 “본보기로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을 먼저 구속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金正吉 행정자치장관은 6·4지방선거를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경찰력을 투입,총력 선거치안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李起浩 노동장관은 “이달중 제2기 노사정위 출범을 추진하고 부당해고와 불법파업 등 노사 양측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朴大出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