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약정 무시한 20개 할부금융에 시정명령/피해 고객 10만여명 인상분 돌려받을듯

한국·장은·롯데할부금융 등 20개 할부금융사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시작된 지난 해 12월 이후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가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았다.이에 따라 할부금융사의 일방적인 금리 인상으로 피해를 본 10만2천여명의 고객이 민사소송을 통해 금리인상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할부금융사가 기존 대출자(거래고객)와 맺은 주택할부금융 약정서에는 일정기간 대출이자를 바꾸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할부금융사들이 개별적인 약정내용을 무시한 채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대출이자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밝혔다.20개 할부금융사들은 ‘금융사정에 변화가 있으면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대출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연 12.9∼14.9%인 대출금리를 연 18.9∼25.0%로 평균 6%포인트 인상했었다.

공정위는 이들 할부금융사에게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거래 상대방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할부금융사들은 IMF사태를 맞아 자금조달 금리가 치솟자 기존 대출분에 대해 거래고객의 동의없이 이자율을 올렸었다.그러나 공정위는 할부금융사의 고객들이 맺은 개별약정이 약관법에 따른 기본약정에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金相俊 유통거래과장은 “법원이 통상 공정위의 심결을 대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고객들이 부당인상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부 시민 및 사회단체들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어서 고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3월말 현재 할부금융사들이 징수한 부당 이자액은 1백6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이의신청 외에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실제 부당 인상분을 돌려받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그밖에 시정명령을 받은 할부금융사는 LG신용카드와 서울 동부주택 성원주택 동아주택 신안주택 금호주택 대한주택 한일 우리주택 국민 동서 현대 삼성 한미아남 산업 코오롱 할부금융이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