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재벌 구조조정작업이 발표대로 시행되면 30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총 근로자 1백70만명의 3분의 1수준인 50만∼60만명이 정리해고 될 것으로 전망해 주목을 끈다.이는 지금까지 사무직과 관리직 위주로 추진하던 정리해고가 생산직으로까지 확대되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로자 300명이하 기업을 포함하면 실업자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4,5월중 1백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업자 수는 오는 6월4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난 한 두달 뒤에는 2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실업사태가 발생,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일부 과격한 노조단체와 학생들이 연대해 시위를 벌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물론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실업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에게 맞게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기울이고 있지만 제2의 환란(換亂)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또한 시급하다.현재 한국은 실업의 최소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양립시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불안 없이 기업구조조정을 원만하게 끝내야 하는 난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사회불안을 해소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식 고용조정방식(정리해고)과 미국식을 조합한 한국식 고용조정 모델을 정립할 것을 제의한다.1단계로 임금동결 또는 삭감,근로시간단축 등 유럽식 고용조정방식을 통해서 실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인력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우대조건부 퇴직과 해고 등의 미국식 고용조정방식을 택하되 기업내에 고용조정위원회를 설치,객관적인 정리방식을 취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사후관리 제도(리콜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언젠가는 재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협력해서 재교육·전직촉진·사회단체 지원 등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재취업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