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입돼야 대량실업 완화 가능/서울·제일銀 조속 매각,신인도 제고/제도 선진화·시장질서 확립 유도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을 요약한다.

□조기 구조개혁 불가피성=구조개혁이 늦어지면 불황이 장기화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건실한 경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수단은 단기적인 고통을 참고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다.미국은 80년대 후반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90년대에 들어 장기호황을 누리지만,일본은 단기적인 부작용을 두려워해 금융개혁을 미뤄와 최악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유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미국과 영국은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프랑스와 독일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경제위기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과제는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일이다.이를 위해 부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리는 필수적이다.

□구조조정을 통한 실업대책=실업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업의 근본해결은 신속한 구조조정이다.구조조정을 빨리하면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해 대규모 실업사태를 완화할 수 있다.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정상화하는 일이 실업해소의 지름길이다.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을 정리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겠지만 금융중개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외자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량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창업이 늘어 초기에 생긴 실업의 상당부분이 다시 고용으로 흡수될 수 있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대책=은행간 합병을 유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도(先導)은행이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선도은행은 국제금융에 활발히 참여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을 조기에 처분해 대외신인도(信認度)를 높여야 한다.비은행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금융권 별로 확립된 적기 시정조치제도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自救)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기아그룹과 한보그룹을 빨리 처리해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부실기업에 협조융자가 제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과거 개발연대와 같이 정부가기업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제의 중기비전=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제도를 선진화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면 동북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동북아의 주변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구조조정이 성공하면 올해에는 경제성장률이 ­1.4%로 낮아지겠지만 내년에는 3.1%,2000년에는 5.1%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하지만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1%로 대폭 낮아지고 내년에도 ­0.4%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2000년에도 1.4%에 그칠 것이다.<郭太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