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국수출품 상대적 고율관세 적용/중­세관 1일 5시간 근무… 통관에 7일/미­사명 개칭에도 반덤핑 고관세 부과

외교통상부는 6일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무역·투자관련 어려움들을 종합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총 45개국 113건의 실례들이 수록돼있으며 외교통상부는 애로사항들을 재외공관 및 각종 통상채널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이와함께 앞으로 20여개국을 대상으로 ‘98 국별 무역·투자장벽 보고서’도 작성할 계획이다.

▷일본◁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상대적 고율 관세=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후 전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을 1.9%로 인하했으나 한국 수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5.6%로 유지하고 있다.특히 김치,의류 등 한국의 12개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10∼27%까지 받고 있다.

▷중국◁

▲세관의 짧은 근무시간=중국 세관은 주 5일 근무에다 하루 업무시간이 실제 5시간에 불과해 통관에 1주일이나 걸린다.▲타지방 인력채용 불허=한국기업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할줄아는 조선족 통역 및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대련시에 거주해 타지방에 있는 기업에서는 이들을 채용할 수가 없다.

▷대만◁

▲전자렌지에 대한 CNS규격 전격 시행에 따른 애로=대만이 전자렌지에 대해 새 기준인 CNS(Chinese National Standard)를 1월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테스트기간동안 수출입이 중단된다.대우전자의 경우 97년에는 연간 20만대를 수출했으나 올해들어 수출이 한건도 없다.

▷미국◁

▲회사명칭 개명에 따른 반덤핑 관세부과상의 부당한 대우=미국은 회사의 명칭을 바꾸었을때도 이를 신설회사로 간주해 기존 회사에 부과하던 덤핑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이처럼 회사명칭 개명으로 관세율의 불이익을 받는 금액이 연간 50만달러 이상에 달한다.

▷이탈리아◁

▲카 오디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이탈리아 제노아,밀라노 등의 세관이 법적근거 없이 대우전자의 카 오디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종합상사 현지 지사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과=한국과방글라데시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지난 94년부터 우리 현지 지사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소급해 부과한다.특히 이 사무소들은 경비를 본사에서 지원받는 단순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일 뿐이어서 해당상사들은 현지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다.<徐晶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