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회담 통해 ‘끌려다니지 않을것’ 통첩/인도주의 명분 확고… 이산가족문제 관철

“DJ의 대북 햇볕론은 곧 빛을 볼 것이다”

4일 통일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여권은 ‘후퇴없는 햇볕정책’을 재확인했다.햇볕정책의 데뷔전이었던 북경 비료회담이 비록 결렬됐지만 여권은 “북경회담을 통해 과거처럼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DJ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했다”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북한이 5월말 정도면 비료 재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여권은 햇볕론이 ‘정경분리’와 ‘상호주의’로 발현되고 있다는 진단이다.정경분리는 민간차원 경협교류의 전면허용으로 이미 윤곽을 드러냈다.북한은 경제회생,남측은 IMF 위기극복이라는 양측의 기대가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조만간 현대그룹 鄭周永 명예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상당한 경협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상호주의 강조는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없다’는 여권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다.문민정부에서 李仁模노인의 송환과 쌀지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얻은 교훈인 셈이다.

상호주의의 핵심 고리는 ‘인도주의’로 볼수 있다.우선 이산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얼핏 정경분리 원칙에서 후퇴한 것으로 비치지만 南宮위원장은 “인도주의는 세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북전략”이라고 밝혔다.대북 주도권의 고삐를 쥐면서 명분을 확보하는 이중포석의 의미다.

물론 햇볕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다.이를 위해 여권은 3단계 전략을 준비 중이다.우선 정례적인 남북 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는 일이다.DJ햇볕론을 펼칠 발판을 마련하고 대화채널 확보라는 의미가 크다.

다음 수순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다.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대대적인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발판인 셈이다.마지막 수순은 91년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의 전면 이행에 돌입하는 일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남북합의서 내용만 왜곡없이 실행된다면 남북 통일은 상당기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밝혔다.<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