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 2기 노사정위원회를 순조롭게 출범시키기 위해 노동계의 주장을 대폭 반영한 2기 위원회의 10개 항,30개 의제를 선정했다고 한다.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노사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노동자 추천 사외 이사제 도입 등이다.2기 위원회에는 1기 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정부가 굳이노동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의제를 선택하고 위원장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권한을 크게 강화하면서 국무회의에도 참석토록 한 조치를 보면 2기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조기 출범이 매우 절박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1기 합의사항인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재협상,불법·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2기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金大中 대통령의 TV를 통한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본뒤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한국노총의 유연한 자세와는 달리 강경일변도다.지난 1일 근로자의 날 시위와 관련,합법적인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폭력시위주동자들을 분리해 처리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이 발표됐는데도 불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또 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내몰린 반면,정부의 고용안정대책이나 재벌개혁의 속도는 한없이 느려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지니고 있다고 본다.기업들이 합리적인 구조조정과 해고회피노력은 뒤로 미룬채 우선 해고부터 함으로써 실업자들은 벌써 1백50만명을 넘어섰고 7조9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시행하는 정부의 실업대책도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노사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은 바로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인 대외신인도 회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근로자의 날 폭력시위이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지 않는가.민주노총은 1기 때의 정신을 되살려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며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