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醫保업계 중독증 치료액 배상 요구/MS사­13개주 검찰총장 연대 반독점 고소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담배회사들과 이름도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사(MS) 등 미국의 ‘힘센’ 산업과 기업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들에게 고난을 주는 당사자는 다름아닌 연방이나 주정부로,세계적 명성의 강한 기업을 떠받들기만 하는 대개의 나라들과 대조되는 양태다.정부가이들을 ‘못살게’ 구는 것은 소비자 보호 때문.

필립 모리스,알제이알 나비스코 등 5개 회사가 주축을 이루는 미 담배산업은 금연인구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등 드넓은 해외시장 진출에 힘입어 지금도 호황산업 선두에 꼽힌다.연 매출액이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총 세금을 웃도는 6백억달러(80조원).그런데 해외에서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정부기관 및 타업계로부터 그동안의 ‘나쁜 장사’를 배상해 내라는 벌금 등쌀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미 담배업계는,흡연으로 병든 주민들의 치료에 주정부가 큰 돈을 쓰게 한 것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재판을 걸겠다는 40개주 검찰의 위협에 굴복,소송취하 합의금으로 3천6백억달러(25년간)을 약속했었다.이달 초 연방의회가 끼어들어 그 벌금을 5천1백억달러로 높여 버렸는데 30일 의료보험 업계가 담배회사 벌금타내기 대열에 합류했다.

수십년 동안 흡연의 중독성을 감추고 나아가 흡연자의 중독을 심화시키기 위해 니코틴 량을 조절했다며 담배회사를 음모,사기,횡령,독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결론은 보험자의 담배로 인한 병 치료에 들어간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것.이 제소를 건 블루 크로스 의료보험사는 6천8백만명이 가입해 있고 요구액은 수십억달러로 알려지고 있다.



윈도우 95 으로 전세계 퍼스널컴퓨터 90%의 운영체계를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 사도 곧 법난(法難)이 하나 더 불어날 상황이다.컴퓨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거기에 자사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강제로 끼워판다며 미 연방 법무부의 반독점국은 MS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 및 법적 약속파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직전에 있다.그런데 29일 캘리포니아,텍사스,뉴욕등 13개주 검찰총장이 합심해역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MS를 고소할 방침임을 천명했는데,이 고소에는 오는 6월25일 출시 예정인 윈도우 98의 판매금지 처분이 첨부되어 있다.MS의 다른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는 주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주내 첨단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 검찰들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