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 위주 정책전환

서울대 李正典 환경대학원교수는 30일 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보환경포럼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의 시대인 21세기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소비를 절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요관리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발표 요지.

○절약·효율 앞세우는 사고

고비용­저효율이 우리 경제도 환경도 망쳤다면 이를 저비용­고효율로 바꾸는 것이 곧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근원적인 처방일 것이다.우리 사회의 고비용­저효율은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풍토에 기인하는데 이를 저비율­고효율로 바꾸려면 절약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즉 수요관리 위주의 사고방식과 풍토가 시급히 정착되어야 한다.

IMF시대는 우리에게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관리위주의 사고방식과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경제 뿐아니라 우리사회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로 짤것을 요구한다.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정책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범지구적 규범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지속가능개발의 이념에 따르면 우리의 활동은 환경의 수용능력 안에서 통제되어야 한다.즉 소비를 절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21세기를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21세기는 자유무역의 이념과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자유무역의 이념은 자유경쟁을 통한 경제발전 내지는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이념이다.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환경보전을 으뜸으로 생각한다.

○환경보전 원칙에도 부합

두개의 이념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서 크게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것이 있다.그것은 다름아니라 종래의 공급위주의 사고방식이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공급위주의 사고방식이 초래하는 낭비로는 21세기의 치열한 경제전쟁을 이길 수 없다.

공급위주 사고방식으로 부터 수요관리위주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은 그동안정부의 공급위주 정책수행에 손발이 되었던 각종 산하단체의 대폭적인 통폐합과 역할변화를 요구한다.

또 각종 대형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국책사업은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다른’ 국책 사업 및 민간부문의 사업보다 더 높은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의 타당성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교통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부고속전철의 총 건설비용은 22조3천억원에 이른다.문제는 이 돈을 세금으로 조달하든 채권으로 조달하든 결국 민간부문의 수많은 사업에 쓰여야 할 돈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이다.

○국책사업 타당성 재검토

우리 경제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민간부문에 자금이 없다는 것이다.우리경제가 살려면 우선 민간부문이 살아야 한다.그러자면 민간부문에 쓰일 돈이 원할하게 조달되어야 한다.실업문제와 관련해서도 경부고속전철과 민간부문 어느쪽이 더 큰 고용효과가 있는지 냉철히 짚어 보아야 한다.

경부고속전철사업 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경인운하 새만금간척사업 등 그간 공급위주의 정책에 따라 추진된 모든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재검토 작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린 정부부처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정리=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