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에 규제완화 영역 추가 제시/환경산업분야 등

美,日에 규제완화 영역 추가 제시/환경산업분야 등

입력 1998-05-01 00:00
수정 1998-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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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협상 개시 요구

【파리 교도 연합】 미국은 현재 일본과 협상중인 규제 완화 부문에 더해 환경산업 분야 등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영역을 제시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28일 밝혔다.

미국의 추가 규제완화 요구는 파리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열린 미국·중국·일본 규제완화 실무자 회의에서 제기됐으나 협상대표들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추가 완화 협상을 시작한다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전력 산업의 원료와 장비에 대한 통합안전기준,쓰레기 처리장치 및 기타 공해 방지 제품에 대한 환경 기준 문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협상단은 다음달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회의에서 빌 클린턴 美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일본 총리가 만나 현재 진행중인 주택,의약품,의료장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이후 추가 규제 완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1998-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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