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EU 특별정상회담… 11개 가입국 추인/2002년 ‘단일통화권’ 완결… 경제력 강화/중앙銀 총재 이견·각국 성장률差 등 난제로

거대 유럽을 단일통화권으로 묶음으로써 국제통화 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몰고올 유로화 창출 작업이 내일부터 본궤도에 오른다.유럽연합(EU)은 이를 위해 2∼3일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담을 열고 유로화의 선발 도입국과 국가별 환율을 결정하는 등 유로화 출범의 구체적 기반조성 작업에 들어간다.

▷경과 및 일정◁

EU는 99년 1월1일부터 유럽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면서 유로화를 사용한다는 방침을 일찍이 천명해 놓은 상태다.또한 점진적으로 유로화 사용을 늘린뒤 2002년 7월1월자부터 가입국들의 현행 화폐를 완전 폐기할 예정이다.

유로화 도입 작업의 시발은 7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이때 유럽통화제도(EMS)를 출범시킨 것이 단초였다.이후 92년 1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면서 99년부터 유로를 출범시킨다는데 합의했고 지난 3월 유럽위원회(EC)회의를 통해 1차 가입국을 11개로 결정했다.

▷특별정상회담의제◁

이번 정상회담의 주의제는 각기 다른 국가별 화폐의 환율조정과 유럽중앙은행 설립,유로화 관련 업무를 관장할 경제통화동맹(EMU)의 가동,유럽중앙은행(ECB) 설립과 ECB 총재 및 이사진 선임 등이다.

가입국 결정 문제는 일단 지난 3월 결정된 독일·프랑스 등 11개국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국별 화폐의 환율결정은 11개국 화폐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반조성은 돼 있는 상태다.국별화폐의 환율 결정은 곧 국별화폐와 유로화의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장차 유로화의 가치는 미 달러와 1:1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 총재 선임건에서는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이 점에 관한 한 독일과 프랑스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진행중이다.

▷유로화 출범후 예상되는 파장◁

유로화가 몰고올 파장이 엄청나리라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다.

미 콜롬비아대학 경제학교수인 로버트 문델은 장차 미 달러와 일본 엔화,유로가 3대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일부에서는 유로가 결제통화로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선에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문델 교수는 서로 비슷한 규모인 미국과 유럽연합 소속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세계 GDP의 50∼60%에 달하며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키면 그 규모가 70%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로화가 주요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될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중 하나는 달러화 투매다.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의 유통이 본격화되면 유럽국들이 보유한 외화 2천억 달러의 절반 정도를 유로로 대체하고 유럽 이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5백억 규모의 달러투매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화의 출범은 EU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는데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 점에서 유로체제하의 유럽국들은 교역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경제전반에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유럽권 국가들 또한 유로 사용국간 교역장벽 철폐로 시장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리고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한편 전반적인 유럽경제의 호전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거대 단일통화권이 형성되면 권역내 교역의 용이성으로 인해 특정 상품이 지배상품으로 부상,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다른 지역에서의 산업 공동화와 그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예상된다는 등의 부정적 시각도 있다.

▷유로의 장단점과 성공전망◁

문델 교수는 특정화폐가 기축통화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경제규모가 커야 하고 동시에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유로화는 이 두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로화가 금과 연계되지 않은 채 순수한 불환지폐(본원통화와 교환이 불가함)로 출발한다는 점과 하나의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발행되지 않는다는 두가지 약점이 지적됐다.문델 교수는 그러나 이 역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즉 유럽국들의 막대한 금보유량(4억5천8백만 온스,미국의 2배가량)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군사동맹,정치통합이 이같은 약점들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3대 기축통화가지배할 새로운 환경속에서 2대 보유자산중 하나인 금의 위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그러나 유로화가 출범후 지배적 통화로 자리잡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미국의 투자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의 하워드 루트니크는 유로가 세계적인 보유통화로서 정착하는데는 4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문델 교수 역시 새로 탄생할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뒤에라야 유로화의 위력이 발휘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출범을 저해하는 요인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유럽국들의 국가별 성장률 차이가 유럽중앙은행이 마주칠 첫번째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누가 통화정책을 주도할 것인가와 실업률과 인플레에 직접 영향을 미칠 국가별 금리의 통제문제도 만만찮은 어려움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朴海沃 기자>

□유럽 단일통화 추진 일정

▼1979년 3월=유럽통화제도(EMS) 출범

▼1992년 2월=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1999년 유로 출범 결성

▼1995년 12월=마드리드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단일통화명칭 「유로」 확정

▼1998년 3월=유럽위원회(EC) 11개국 유로 도입 권고

▼1998년 5월=브뤼셀 EU 정상회담 참여국 및 환율확정, 유럽 중앙은행 총재 결정

▼1999년 1월=유로 도입(금융기관 거래서 사용)

▼2002년 1월=유로화폐 일반 유통 개시(유로 지폐 및 주화와 각국 화폐의 공동 사용)

▼2002년 7월=유로화폐로의 단일화(각국 화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