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자 “법적용 무리 없을것”

姜慶植 전 부총리와 金仁浩 전 경제수석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주중으로 이들을 소환,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방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환란(換亂)위기와 관련,직무유기 혐의 뿐 아니라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도 들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林昌烈 전 부총리는 “姜전부총리로부터 IMF 지원문제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金永燮 전 경제수석도 金전임 수석으로부터 인계를 받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전적으로 姜전부총리와 金전수석 라인의 책임이라는 얘기다.

李經植 전 한은총재는 “姜전부총리는 지난 해 11월9일 이전에는 가급적 구제금융 요청을 회피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尹鎭植 전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은 “지난 해 11월12일 金光一 특보주선으로 기존 보고계통을 무시하고 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외환위기 심각성을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당시직속 상관이었던 金 전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시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姜전부총리 등이 “외환위기가 곧 밀어닥칠 것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겠느냐”고 진술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검찰은 이들의 행위에 직무유기죄 적용의 관건인 고의성(故意性)은 없다하더라도 부총리와 경제수석이라는 직책으로 미뤄볼 때,자신들의 정책판단이나 결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위기라는 중대한 과실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만큼 법적용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검찰은 이와 함께 개인비리 수사를 병행,이들을 옭죄고 있다.특히 姜전부총리는 지난 해 10월 고교동창이 운영하는 울산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3백48억원 대출건과,같은 해 12월 인척이 경영하는 J그룹이 1천1백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측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가 포착돼 직무유기에다 직권남용혐의로 구속 1호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朴賢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