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영상법 개정안/영화등급 세분화 ‘등급외 전용관’ 설치

국민회의 영상법 개정안/영화등급 세분화 ‘등급외 전용관’ 설치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4-27 00:00
수정 1998-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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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영화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을 세분화,폭력과 성애장면이 지나친 ‘등급외’를 신설하여 등급외 전용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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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영상관계법 제·개정특별소위원회(간사 崔喜準 의원)는 26일 영화의 사전검열 및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관람등급을 5개로 나누는 완전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키로 했다.또 해당 등급의 영화만 상영하는 등급별 전용영화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관계법 제·개정안을 확정,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영화의 검열 및 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민간주도의 가칭 영상등급 분류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또 영화의 등급을 ‘전체 관람가’와 12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2 관람가’,15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5 관람가’,18세 미만은 볼 수 없는 ‘18 관람가’,섹스·폭력 묘사가 지나친 ‘등급외’ 등 5단계로 세분화하도록 했다.그러나 포르노물은 등급외 전용관에서도 상영을 불허키로 했다.<徐東澈 기자>

1998-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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