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5년 엔환율 조정이 亞 위기 원인”/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日 95년 엔환율 조정이 亞 위기 원인”/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입력 1998-04-25 00:00
수정 199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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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교도 연합】 일본이 지난 95년 수출 촉진을 위해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을 올린 것이 결과적으로 아시아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분석했다.

‘동아시아 통화위기:환율제도의 역할과 도미노 효과’란 제목의 보고서는 지난 95∼97년의 엔환율 상승을 분석한 결과 일본은행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에 개입한 증거들이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당시 수출 촉진을 통해 경제가 더 주저앉는 것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때문에 달러에 통화가 연계돼 있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대(對)달러 환율도 덩달아 상승하는 부수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이들 아시아국 통화가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져 수출에서 그만큼 더 경쟁력을 상실했으며 이것이 결국은 아시아 위기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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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는 이어 일본 경제에 언급해 “일본의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세계 최저수준인 현행 금리를 더 내리면 엔화가 더 평가절하돼 결과적으로 아시아 위기를보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8-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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