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공천 등 미타결쟁점 추후 절충키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24일 가까스로 게임의 룰인 통합선거법을 처리했다.

시한에 쫓긴 여야가 합의한 내용부터 먼저 처리키로 한것이다.대신 기초단체장 공천배제,구청장 한시적 임명제여부 등 양대 쟁점은 정치구조개혁특위를 통한 추후 협상과제로 돌렸다.이른바 ‘분리처리’안이다.

▷본회의◁

여야는 선거법처리에 앞서 한차례 정치적 공방을 벌였다.두차례 3당 총무회담을 통해 분리처리에 합의한 상태에서의 통과의례였다.

자민련의 李良熙 의원은 5분발언으로 “지난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실업자가 1백50만명이 넘는 등 국민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총리인준에 불응하고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정치권이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나라당측을 겨냥했다.

반면 한나라당의 金贊鎭 의원은 5분발언에서 여당측에 정당연합공천 중지를 요구했다.“복수정당제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선거법개정안중 ▲단체장의 임기중 타선출직 입후보 금지 ▲노조의 선거운동 허용 ▲주례 전면금지와 축의금·부의금품 제한조항 등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위헌임을 강조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鄭相千 의원(자민련)은 “단체장의 타선출직 출마를 금지시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趙舜衡 의원(국민회의)도 “주례도 국회의원만 금지하면 됐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까지 규제하는 것은 의원들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회소동과 3당간사회의를 거쳐 주례금지 관련 처벌규정만 ‘벌금 50만원 이하’로 낮춰 통과시켰다.자칫 이로 인해 의원직 상실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이해가 일치한 셈이다.<具本永·朴贊玖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