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鄭大勳 부장판사)는 22일 성희롱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를 고소해 무고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具洋謨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고죄를 적용,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