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내대책협의회 첫 모임

與 원내대책협의회 첫 모임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4-22 00:00
수정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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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 총무·文喜相 수석·趙健鎬 실장 참석/정국현안·국회대책 등 수시로 의견조율

【吳一萬 기자】 당정 원내 대책협의회가 첫 모임을 가졌다.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였다.청와대와 총리실,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정부와 여권 핵심인사들이 모여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대행,자민련 具天書 총무,청와대 文喜相 정무수석,趙健鎬 총리비서실장 등 ‘4인 당정회의’였다.

4인회의 개최의 주요 목표는 정국 현안이나 국회대책 등에 대한 의견조율이다.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는 여권내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확고한 ‘구심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강경 드라이브로 일관하는 거야(巨野)체제 속에서 적전분열(敵前分裂)을 최대한 막아 ‘여권(與權)의 극대화’를 모색한다는 취지다.

당의 한 관계자는 “소여(小與) 체제로 거야(巨野)를 상대하기 위해선 여권내 일사분란한 의견통일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수시로 원내대책협의회를 열어 정국 대처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견례를 겸한 회의에서참석자들은 당면 현안인 선거법 개정협상과 총리와 감사원장 국회인준,경제청문회 개최,정계개편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선거법 개정협상의 경우 합의된 사항이라도 우선 처리하는 ‘분리처리’로 가닥을 잡았다.또 한나라당이 경제청문회를 요구할 경우 기꺼이 응한다는 여권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그러나 검찰의 수사중단을 전제로 하는 경제청문회 개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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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측의 최대 현안인 총리 인준 문제와 관련,“정국안정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양당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1998-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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