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노동자 권익위해 노사정위 필요”/박인상 위장­“사측 부당노동행위 3,500건 접수”

【梁承賢 기자】 金大中 대통령은 전날 경제 6단체장에 이어 21일 낮 한국노총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오찬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분명하다.노사안정이 외국인 투자 유치의 필수조건인 만큼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노동계가 일단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1시간35분동안 계속된 오찬이 끝난뒤 “때로는 화기애애하면서도 긴장감이 도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한 데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 비교적 호의적인 한국노총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22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 등 아직은 넘어야 할 장애가 많아‘노사정 최종합의 도출’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은 朴대변인이 전한 오찬 대화요지.

▲金대통령=우리 경제는 과거 정권이 망칠대로 망쳐서 이꼴이 됐습니다.우리 경제는 작년말 파산지경에 있었으나 이제 조금 호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해외에서 주식의 투자는 있으나 기업의 투자자는 아직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과거의 잘못은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채,즉 빚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달러가 들어와야 빚을 갚고 현지투자가 있어야만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일터가 늘어나며 세금이 늘어나고 국제신인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그러나 외국투자 유치에는 두가지 걱정이 있습니다.하나는 정치불안이고 두번째는 과거 강성노조들의 재현 가능성입니다.최근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력지들이 기아사태가 나자 金大中정권의 테스트 케이스라며 ‘한국에서 이제 또 시작인가’라고 우려했습니다.잘못하면 나라가 위기국면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금년 고비를 잘넘겨야 합니다.금년만 잘하면 내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이런 것은 노사정 3자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朴仁相 한국노총위원장=노동자 권익에 침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전임자임금제 처벌조항은 고쳐야 합니다.부당노동행위는 노총에 3천5백건이나 접수됐습니다.기업투명성을 위해서도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노조도 구조조정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정책연합을 통해 지자제선거 등에서 의견조정이 돼야 합니다.평화은행 경영개선에 정부가 적극 도와주기 바랍니다.

▲李起浩 노동부장관=2기 노사정위가 발족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鄭德龜 재경부차관=평화은행 증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이나 주가 등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 증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대통령=평화은행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법 지원등 가능한 안을 도출해 좋은 은행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요.

▲朴憲洙 화학노련위원장(아세아제지)=노조의 정치참여도 아직 법이 통과되지않아 문제가 있습니다.

▲權元杓 전국전력노조위원장=공공부문을 봐도 너무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끌고 있습니다.

▲金대통령=노사정 합의는 지금까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권익을 위해 2기 노사정을 만들어야 합니다.그래야 산업평화가 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鄭英基 관광노련위원장=슬롯머신 등외국인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십시요.

▲柳在涉 금속노련위원장=금속관계 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