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단체장·의원/예산 불법전용 등 철저 수사”

“지방선거 출마 단체장·의원/예산 불법전용 등 철저 수사”

입력 1998-04-22 00:00
수정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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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검찰총장 지시

【朴賢甲 기자】 金泰政 검찰총장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탈법 선거운동 조짐과 관련,예산 불법전용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21일 전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판공비 등 예산 관련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전북 K모 군수가 최근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천부를 배포하고 ▲경남 H군 의원 Y모씨는 1백50만원어치 설탕과 상품권 10만원짜리 4장을 나눠주었으며 ▲경기 Y시 의원 Y모씨가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갈비 등 향응을 제공한 사례 등 10여건에 대해 예산 전용 여부 등을 집중 내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 ▲흑색선전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단속하고 관련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17건에 25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해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51명을 내사 중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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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불법·흑색선전 5명,금품살포 3명 등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명,국민신당 2명,국민회의 1명,무소속 18명이다.
1998-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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