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단체장·의원/예산 불법전용 등 철저 수사”

“지방선거 출마 단체장·의원/예산 불법전용 등 철저 수사”

입력 1998-04-22 00:00
수정 1998-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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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검찰총장 지시

【朴賢甲 기자】 金泰政 검찰총장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탈법 선거운동 조짐과 관련,예산 불법전용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21일 전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판공비 등 예산 관련서류를 임의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미 ▲전북 K모 군수가 최근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한 소식지 1만2천부를 배포하고 ▲경남 H군 의원 Y모씨는 1백50만원어치 설탕과 상품권 10만원짜리 4장을 나눠주었으며 ▲경기 Y시 의원 Y모씨가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갈비 등 향응을 제공한 사례 등 10여건에 대해 예산 전용 여부 등을 집중 내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품선거 ▲흑색선전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단속하고 관련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17건에 25명의 선거 사범을 적발해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51명을 내사 중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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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불법·흑색선전 5명,금품살포 3명 등이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4명,국민신당 2명,국민회의 1명,무소속 18명이다.
1998-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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