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방만한 지출 부실 불러/연구사업비 기관장 판공비 전용/편법으로 인원늘려 인건비 낭비/이름뿐인 이사장에 고액의 연봉/수입적게계상… 출연금 타내기도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 출자회사 등 정부산하단체 552개가 개혁의 수술대에 올랐다.올해 정부산하단체의 예산만도 1백43조원을 넘어 정부 예산의 2배쯤 된다.정부산하단체는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취지에 맞지않게 운용되는 곳이 적지 않다.경쟁이 없다보니 주먹구구식 경영도 많다.경영에 따른 책임을 확실히 챙기는 주인이 없어 부실한 경영을 하는 곳도 많다.예산은 많이 쓰지만 눈에 띄는 실적이 없는 곳도 많다.새 정부가 공공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우선 매각하고 경쟁력이 뒤지거나 사업성격이 중복되는 기관등을 과감하게 통합 또는 폐쇄하려는 것은 이들의 경쟁력을 높여 결국 국민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의 경영현황과 현주소,개혁의 당위성을 진단한다.<편집자주>

정부산하단체들의 방만경영은 대수술을 불러 온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있다.

감사원이 지난 96년 하반기부터 97년초까지 실시한 감사결과는 산하단체의 비효율성을 잘 보여준다.인건비 과다 지급과 편법집행은 좋은 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3개 정부투자기관은 전직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당이 있지만 특정업무 수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출납,전산수당 및 외국어전화교환업무 수당 등을 일반 업무 종사자에게도 월 2만원 내지 10만원씩 일관 지급했다가 적발됐다.한국조폐공사 등도 연월차 휴가와 성격이 같은 체력단련비 및 결혼기념일 휴가 등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다 적발당한 케이스.유급휴가기간이 평균 48일로 민간기업보다 4일 많아 예산부담이 많았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었다.한국수자원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은 93년부터 포상비를 집행하면서 당초 포상비 취급 취지와 다르게 전직원을 상대로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50∼300%씩을 장기근속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편법·불필요한 인력증원도 문제다.7개 정부투자기관은 대학원 연구기관 및 출자회사 등에 교육 및 업무파견을 하면서 93년 대비 96년 9월 현재최고 1천566%까지 증원시켜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5개 출연기관은 95∼96년 총 9백99억원 상당의 자체 수입을 적게 계상해 그만큼의 정부 출연금을 받아냈었다.

판공비는 기관마다 공통되는 문제점.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영수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기밀비가 판공비의 전부여서 판공비가 많은 것은 아니다”면서“월 2백만원선으로 안다”고 말했다.한전의 경우 기밀비가 월 1백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다른 예산이 판공비로 전용되고 있다.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 28개 출연연구기관은 기관운영판공비 등을 집행하면서 연구사업비를 기관장의 판공비로 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기관운영판공비 11억8천여만원,특별판공비 36억3천4백여만원을 집행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26개 연구기관은 수당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새로운 수당을 신설,95회계년도에 3백10억여원을 초과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액연봉은 이제 얘기거리도 안된다.한 공기업의 상무의 급여가 1억9백여만원에 달한다.가스공사 사장의 경우 현재 월급의 50%를 반납하고 있어 월 3백여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밖에 26개 출연기관은 행정 기능직 등 지원인력을 채용관리하면서 직종별로 최고 43%나 초과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 해 연·기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국민연금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직제를 정한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위원 등 9명의 연구원을 임용,인건비 3억6천만원을 지급했다.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험기금을 분리하면서 정원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별정직 26명을 예산승인만으로 임명한 뒤 기금에서 인건비 4억5천여만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출자회사 설립도 경쟁적으로 이뤄졌다.14개 정부투자기관은 90년 이후 24개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40개 자회사 임원의 75.4%,직원의 11.9%를 모회사직원으로 충원,자회사 설립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모회사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임을 반증했다.<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