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에 ‘통상진흥 지원반’ 운영”/남북대화·4자회담 상호보완적 병행 추진/한·일어업협정 김 대통령 방일전 타결 노력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은 18일 “건전한 일본문화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태도로 이를 수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이날 서울신문 李慶衡 정치부장과의 대담에서 “양국이 동시에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나간다면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이경형 정치부장
○일 투자조사단 새달 방한
4월초 런던에서 열렸던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에서 유럽연합(EU)은 아시아 투자를 위해 고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른 후속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일본의 투자환경 조사단이 5월12일부터 16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며 ASEM회원국은 아니지만 뉴질랜드,노르웨이가 올 하반기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영국 프랑스 독일도 추진중입니다.투자중점유치기업 222개 가운데 적극적 투자의사를 보이는 기업에는 우리 투자유치단을 보낼 계획입니다.
통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교섭과 해외통상활동을 일원화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등의 관할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통상업무는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KOTRA등도 관련법을 개정해 외무부 산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는 대외투자유치 창구업무를 전담해 통상교섭본부 및 주요투자유치 대상국 재외공관에 외교통상부,무역협회,KOTRA 등의 직원을 망라한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을 설치·운영해 외국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 통상경제외교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오는 6월중 방미하고,그에 앞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5월1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북 경수로건설문제,미·북관계 개선 등 한·미 현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정부는 일단 경수로건설비용 분담에 대해 전정부때약속한 분담률(70%)을 계속 지키겠다고 했습니다.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힌 반면,나머지 부분(30%)에 대해서는 미국 책임하에 부족분을 충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제네바합의에 따라 중유도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대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새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미·북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새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 미·북,일·북 관계의 진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나아가 미·북,일·북 관계의 진전이 남북한 관계를 촉진한다면 이의 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경수로비용 분담 약속 불변
경수로건설과 관련,최근 북한의 경수로를 화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내용으로,그동안 이를 정식 의제로 놓고 토론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3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어업협정 교섭을 재개하는데 합의한바 있습니다.교섭을 어떻게 전망하시며 언제쯤 타결을 예상하십니까.
▲이달말 교섭이 재개될 것입니다.정부는 우리의 어업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어업협정 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특히 지난 8일 일본 외무성의 야나이 사무차관은 “10월 金大中 대통령 방일시까지는 어떻게든 결말을 짓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으며 우리도 올 가을까지는 어업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일제하 군대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안건이 보류됐습니다.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본 정부에는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데 일부에서는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에 위안부배상 요구 안해
▲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입니다.일측에 배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변함없습니다.일본이 과거 역사의 교훈을 진솔하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면서 우리도 보다 열린 자세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다만 이를 성명으로 명시화하지는않을 것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사비정부단체NGO들은 계속 일측에 대한 배상요구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합니다.NGO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북차관급 회담이 당국간 회담으로서는 3년9개월만에 열렸습니다.앞으로 남북당국간 회담과 4자회담은 어떻게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새정부는 이미 남북대화와 4자회담을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으며 실제로 양자는 대화의 과정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는 주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남북간 화해,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하고 4자회담을 통해서는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등을 논의코자 합니다.
○동북아 6자회담 적극 검토
정부는 4자회담과 함께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동북아평화를 위한 6자회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6자회담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金鍾泌 총리서리가 지난 2월 중국방문시 밝힌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은 남북한 및 주변 4강이 참여하는 다자안보대화체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이는 지난 94년 한국이 안정적인 동북아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의했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와 같은 맥락이나 金총리서리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가 북한의 반대로 출범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중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가를타진해 본 것입니다.
현단계에서는 4자회담을 우선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는 93년이래 반관반민(半官半民)참여로 계속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우선 북한을 참여시킨후 이를 정부차원대화체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통부 올 역점 사업/불·영 등 6개국 투자촉진단 유치/독,연방산업연 중심 조기 방한 준비/이·스웨덴·노르웨이 등 적극 검토
외교통상부는 올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주요국 공관을 활용해 통상진흥과 투자유치를 위한 외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월초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유럽연합(EU)등 각국이 한국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각국의 대한(對韓)투자현황◁
지난 한해 동안 한국에 대한 최고 투자국은 미국으로 31억8천9백58만9천달러(181건)다.전년에 비해 264% 증가했다.2위는 네덜란드로 8억3천83만5천달러(21건),3위는 말레이시아 7억2천2백11만3천달러(33건) 등이다.이어 4위는 프랑스 4억1천74만9천달러(16건),5위는 3억9천8백6만7천달러(29건)이며,일본은 7위로 2억6천5백68만7천달러(134건)를 투자했다.
올해들어 2월까지는 일본이 1억6천1백62만9천달러(20건),미국이 7천3만1천달러(27건) 등을 투자했다. 각국 투자의 산업별로는 지난 한해동안 서비스업의 투자액이 45억6천7백75만1천달러(444건)로 가장 많았으며,제조업이 23억4천7백93만1천달러(186건),농축수산업 3천9백6만4천달러(7건) 등의 순이다.
▷해외 투자촉진단 유치활동◁
현재 각국의 투자촉진단 파견예정인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 6개국이다.프랑스는 6월 둘째주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영국은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다.
독일은 독일연방산업연합회가 중심이 돼 조속한 방한을 준비중이며 오는 9월쯤에도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고위 기업인들이 동행해 투자방안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벨기에는 5월18∼23일까지 방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은 5월12∼16일 파견하기로 돼있다.
또 파견을 검토중인 국가는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3개국이며 교섭중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다.
스웨덴은 자동차회사 볼보등으로 구성된 투자촉진단을 타진중이며 노르웨이는 6월6일 오슬로에서 개최될 한·노르웨이 민간경협위를 계기로 양국 경제인간의 투자상담이 가능하며 또 오는 11월3일 서울에서 열릴 노르웨이 산업의 날 행사시 고위 기업인 투자촉진단의 파견을 추진중이다.대만은 이미 지난 12일 36명의 기업인이 방한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제도현황을 조사하고 기업들과 협의했다.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은 18일 “건전한 일본문화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태도로 이를 수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이날 서울신문 李慶衡 정치부장과의 대담에서 “양국이 동시에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 나간다면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이경형 정치부장
○일 투자조사단 새달 방한
4월초 런던에서 열렸던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에서 유럽연합(EU)은 아시아 투자를 위해 고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른 후속협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일본의 투자환경 조사단이 5월12일부터 16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며 ASEM회원국은 아니지만 뉴질랜드,노르웨이가 올 하반기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영국 프랑스 독일도 추진중입니다.투자중점유치기업 222개 가운데 적극적 투자의사를 보이는 기업에는 우리 투자유치단을 보낼 계획입니다.
통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교섭과 해외통상활동을 일원화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등의 관할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통상업무는 외교통상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KOTRA등도 관련법을 개정해 외무부 산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는 대외투자유치 창구업무를 전담해 통상교섭본부 및 주요투자유치 대상국 재외공관에 외교통상부,무역협회,KOTRA 등의 직원을 망라한 ‘통상투자진흥 종합지원반’을 설치·운영해 외국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 통상경제외교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오는 6월중 방미하고,그에 앞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5월1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북 경수로건설문제,미·북관계 개선 등 한·미 현안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새정부는 일단 경수로건설비용 분담에 대해 전정부때약속한 분담률(70%)을 계속 지키겠다고 했습니다.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힌 반면,나머지 부분(30%)에 대해서는 미국 책임하에 부족분을 충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제네바합의에 따라 중유도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북관계 진전과 남북대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새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미·북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새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 미·북,일·북 관계의 진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나아가 미·북,일·북 관계의 진전이 남북한 관계를 촉진한다면 이의 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경수로비용 분담 약속 불변
경수로건설과 관련,최근 북한의 경수로를 화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요.
▲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내용으로,그동안 이를 정식 의제로 놓고 토론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3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어업협정 교섭을 재개하는데 합의한바 있습니다.교섭을 어떻게 전망하시며 언제쯤 타결을 예상하십니까.
▲이달말 교섭이 재개될 것입니다.정부는 우리의 어업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어업협정 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특히 지난 8일 일본 외무성의 야나이 사무차관은 “10월 金大中 대통령 방일시까지는 어떻게든 결말을 짓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으며 우리도 올 가을까지는 어업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일제하 군대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안건이 보류됐습니다.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일본 정부에는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데 일부에서는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에 위안부배상 요구 안해
▲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입니다.일측에 배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변함없습니다.일본이 과거 역사의 교훈을 진솔하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면서 우리도 보다 열린 자세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다만 이를 성명으로 명시화하지는않을 것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사비정부단체NGO들은 계속 일측에 대한 배상요구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합니다.NGO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남북차관급 회담이 당국간 회담으로서는 3년9개월만에 열렸습니다.앞으로 남북당국간 회담과 4자회담은 어떻게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새정부는 이미 남북대화와 4자회담을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으며 실제로 양자는 대화의 과정에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남북대화를 통해서는 주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남북간 화해,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하고 4자회담을 통해서는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등을 논의코자 합니다.
○동북아 6자회담 적극 검토
정부는 4자회담과 함께 일본 러시아가 포함된 동북아평화를 위한 6자회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6자회담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金鍾泌 총리서리가 지난 2월 중국방문시 밝힌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공동선언’은 남북한 및 주변 4강이 참여하는 다자안보대화체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이는 지난 94년 한국이 안정적인 동북아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의했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와 같은 맥락이나 金총리서리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가 북한의 반대로 출범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중국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가를타진해 본 것입니다.
현단계에서는 4자회담을 우선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는 93년이래 반관반민(半官半民)참여로 계속되고 있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우선 북한을 참여시킨후 이를 정부차원대화체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통부 올 역점 사업/불·영 등 6개국 투자촉진단 유치/독,연방산업연 중심 조기 방한 준비/이·스웨덴·노르웨이 등 적극 검토
외교통상부는 올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주요국 공관을 활용해 통상진흥과 투자유치를 위한 외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4월초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유럽연합(EU)등 각국이 한국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각국의 대한(對韓)투자현황◁
지난 한해 동안 한국에 대한 최고 투자국은 미국으로 31억8천9백58만9천달러(181건)다.전년에 비해 264% 증가했다.2위는 네덜란드로 8억3천83만5천달러(21건),3위는 말레이시아 7억2천2백11만3천달러(33건) 등이다.이어 4위는 프랑스 4억1천74만9천달러(16건),5위는 3억9천8백6만7천달러(29건)이며,일본은 7위로 2억6천5백68만7천달러(134건)를 투자했다.
올해들어 2월까지는 일본이 1억6천1백62만9천달러(20건),미국이 7천3만1천달러(27건) 등을 투자했다. 각국 투자의 산업별로는 지난 한해동안 서비스업의 투자액이 45억6천7백75만1천달러(444건)로 가장 많았으며,제조업이 23억4천7백93만1천달러(186건),농축수산업 3천9백6만4천달러(7건) 등의 순이다.
▷해외 투자촉진단 유치활동◁
현재 각국의 투자촉진단 파견예정인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등 6개국이다.프랑스는 6월 둘째주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영국은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다.
독일은 독일연방산업연합회가 중심이 돼 조속한 방한을 준비중이며 오는 9월쯤에도 로만 헤어초크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고위 기업인들이 동행해 투자방안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벨기에는 5월18∼23일까지 방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일본은 5월12∼16일 파견하기로 돼있다.
또 파견을 검토중인 국가는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3개국이며 교섭중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다.
스웨덴은 자동차회사 볼보등으로 구성된 투자촉진단을 타진중이며 노르웨이는 6월6일 오슬로에서 개최될 한·노르웨이 민간경협위를 계기로 양국 경제인간의 투자상담이 가능하며 또 오는 11월3일 서울에서 열릴 노르웨이 산업의 날 행사시 고위 기업인 투자촉진단의 파견을 추진중이다.대만은 이미 지난 12일 36명의 기업인이 방한해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제도현황을 조사하고 기업들과 협의했다.
1998-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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