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비료연계 정치적 접근” 억지 여전/“특사 여건조성이 먼저” 책임 전가 급급

【베이징=鄭鍾錫 특파원】 3년9개월 만에 재개된 베이징에서의 남북 당국간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金大中 대통령 정부에 대한 협상전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북의 대남전략상 가장 큰 특징은 ‘이중성’이다.지난 金泳三 정부시절에도 한편으로는 ‘YS타도’를 내걸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등 야누스적인 행태를 보여왔다.정부와 민간을 구분,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이 지난 4일 남북 차관급회담을 제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는 ‘해빙의 봄’을 연상했다.비록 파종기농사를 앞두고 심각한 비료난을 타개하기 위한 의도임을 알면서도 남의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의 대남정책이 바뀌지 않나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비료지원과 상호관심사’를 병행논의하기로 한 베이징회담이 15일까지 닷새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북의 대남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북측의 全今哲 단장은 ‘선(先)지료지원,후(後)관심사 논의’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으면서,한술 더떠 “회담에 나온 것만도 ‘선물’이며 ‘아량’을 보인 것”이라며 ‘시혜론(施惠論)’을 펼쳤다.

북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한다.그래서 이를 비료문제와 연계하려는 남측의 태도를 “야박하다”고 몰아붙였다.또 특사교환 역시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최고당국자간 의사통로의 개설이라는 점에서 “사전 정지작업이나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된다”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더욱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은 북한사회의 전면개방을 가져와 체제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위기위식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결국 우리측이 요구하는 세가지 상호관심사항 가운데 아무 것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부 출범뒤 우리측은 정경분리원칙을 따라 기업인들의 투자제한을 사실상 철폐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정책에 임하고 있다.북측이 조금만 대화에 성의를 보이면 이산가족 기업인들의 대북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그러나 북측은 거창한 정치문제도 아닌 이산가족문제를 괴상한 논리로 거부하고 있다.베이징에서의 북측태도는 그들의 대남전략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은 물론,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의한 뒤 노동당 金容淳 대남담당비서를 통해 밝힌 ‘남북대화·정경분리’수용의사 시사발언까지도 허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