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끝 국민여론 반영 수사 의뢰/실정법상 환란책임 처벌 불투명

【李度運 기자】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외환위기 특별감사 결과는 경제위기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국민 여론과 실정법 규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제시한 해법이다.姜慶植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한 점으로 미뤄볼 때 감사원의 해법은 국민 여론쪽에 약간 더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향하는 ‘정책감사’의 전형이었다.그러나 이번 감사의 성패(成敗)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것 같다.우선 姜 전 부총리와 金 전 수석이 과연 ‘실패한 정책’에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될 것인가는 불투명하다.외환특감반이 감사위원회에 올린 처리안은 두 사람을 고발하도록 건의했지만 위원회는 수사의뢰로 강도를 낮췄다.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姜 전 부총리나 金 전 수석의 또다른 비리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환란(換亂)의 법적책임이 인정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특히 환란의 총체적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金泳三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지적했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는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국제금융전문분야 인력확충 △외환보유고 관리체계확립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관리강화 △외국환은행의 외화유동성 제고 △대외채무·채권 통계의 엄격한 산정관리 △종금사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및 건전경영 유도 △차명 불법외화 환전 및 송금방지 등 7가지의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사항을 제시했다.이같은 사항들은 극히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결국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인적요소를 포함한 정책결정메카니즘의 잘못에 귀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