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권경쟁 또 다시 파열음/양측합의 총재선출 개정안

野 당권경쟁 또 다시 파열음/양측합의 총재선출 개정안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4-09 00:00
수정 1998-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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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총재,의무규정 임의 수정/비당권파 발끈 “全大 보이콧”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더니 한나라당의 당권경쟁이 또 다시 파열음을 일으켰다. 趙淳 총재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 화근이었다.양쪽은 지난 4일 당헌당규개정안 가운데 ‘총재선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부칙 2조에 ‘98년 6월4일 이후 99년 4월1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소집,총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기로 했다.비당권파가 4·10전당대회에서 趙총재를 재추대하기로 양보한 대신6월 지방선거 이후 대의원 3분의 1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총재 경선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파이’을 절반씩 나눠가짐으로써 내연하는 듯 했던 당내 갈등은 그러나 불과 사흘만에 재연됐다.趙총재가 비당권파와는 일언반구 상의나 사전통보없이 문제의 문구에 ‘총재가’를 집어넣고 ‘소집해야 한다’를 ‘소집한다’로 고친 개정안을 7일 공고해 버린 것이다.

이에 비당권파는 “대의원들의 경선 요구를 총재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특히 공당의 총재가 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급기야 비당권파는 8일 하오 88명 의원의 요청으로 9일 상오 당헌 개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李相得 총무에게 요청했다.문구가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4·10 전당대회를 보이콧 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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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시도지부장 14명이 8일 오찬 모임을 가진뒤 朴明煥서울시지부장 등을 趙총재에게 보내 중재를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趙총재가 “자구보다 경선을 수용키로 한 신의가 중요하다”며 짐짓 딴청을 부렸다는 것이다.느닷없이 뒤통수를 맞고 약이 오를대로 오른 비당권파의 ‘다음 대응’에 당내 시선이 쏠려 있다.<朴贊玖 기자>

1998-04-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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